2008년10월26일 16번
[부동산학개론]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소비의 비경합성(非競合性)과 비배제성(非排除性)이라는 특성이 있다.
- ②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③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④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률: 52%)
문제 해설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공공재에 관한 설명과 관련이 없으므로 틀린 것이다.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이 이용할 때는 비용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많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재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이 이용할 때는 비용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많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재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